2026.03.15 (일)

  • 흐림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5.2℃
  • 흐림서울 6.3℃
  • 흐림대전 5.2℃
  • 흐림대구 5.3℃
  • 흐림울산 6.5℃
  • 흐림광주 5.3℃
  • 흐림부산 7.2℃
  • 흐림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6.2℃
  • 흐림강화 4.9℃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3.3℃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종합


국정원 "우크라전 파병 북한군 사상자 발생 첩보…면밀 파악중"

  • 등록 2024.11.25 09:09:1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정보원이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외신이 인용한 서방 당국자와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한국 정보당국이 관련 첩보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관련 정보의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 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