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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천시장 당선무효로 내년 4월 2일 재선거

  • 등록 2024.11.28 13:53:54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는 당선무효 된 자로부터 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모두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보전액의 환수 대상은 당선인 개인 신분으로 소속된 정당에는 그 책임이 없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기탁 금액, 보전 금액, 이자까지 합해서 1억4천51만732원이 환수 금액"이라며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재선거를 앞두고 김천에서는 예비 후보 10여 명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재선거 후보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김천 시민들의 민심을 외면한 채 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재선거 원인 제공의 책임을 지고 내년 (김천시장) 선거에 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선관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와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관리해왔으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관리하도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년 2월 9일 시행)됐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선출방식(회원 직선, 대의원 선출)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선거 법규 등에 따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선거관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돈 없는’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조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고 관할위원회 책임 하에 현지 맞춤형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서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기초단체장 1곳(구로구)과 기초의원 2곳(마포구 사선거구, 동작구 나선거구)으로 총 3곳(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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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 넘겨 기소 요구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동시에 수사에 뛰어든 검찰이 지난달 8일 내란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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