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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 '영유권 분쟁 암초 영해 편입' 해도 유엔 제출… 남중국해 주변국 반발 예상

  • 등록 2024.12.03 15:31:32

[TV서울=박양지 기자]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를 자국의 영해로 포함한다는 내용의 성명과 해도를 유엔(UN)에 제출했다.

 

중국이 지난 달 스카버러 암초 영해기선을 공포한 데 이어 국제사회에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필리핀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겅솽(耿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전날 스카버러 암초를 영해에 포함한 영해기선 해도(海圖)를 스테판 마티아스 유엔 법률 담당 사무차장보에게 제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연해국은 자국 영해기선 해도 또는 지리좌표 사본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법에 따라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제출된 성명과 해도는 유엔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스카버러 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기선'을 발표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역을 해양구역법에 포함하는 법을 제정하자 이를 규탄하며 내놓은 조치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어 왔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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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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