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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2기 마약단속국장 지명자 자진사퇴…게이츠 이어 두번째

  • 등록 2024.12.04 09:08:36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행정부 마약단속국(DEA) 국장에 지명한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 채드 크로니스터가 3일(현지시간) 자진 사퇴했다.

크로니스터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이 DEA 국장에 지명된 것을 "일생의 영광"이라면서도 "매우 중요한 책임의 엄중함에 따라 나는 정중하게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나는 힐스버러 카운티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내가 완수해야 할 계획도 많다"며 "후보 지명과 미국 국민의 쏟아지는 지지에 감사하다.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으로서 계속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크로니스터는 연방 사법기관 근무 경험이 없어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30일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의 지명 사실을 발표했을 때 미국 언론들은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크로니스터에 대해 "위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팸 본디와 협력해 국경을 보호하고 남부 국경을 넘어 펜타닐 및 기타 불법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크로니스터의 사퇴로 인해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진행한 차기 행정부 주요 지명자 가운데 자진 사퇴한 이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받았지만, 미성년자 성매수 등 성비위 의혹에 휩싸이면서 연방 상원 공화당 내부에서 인준 불투명 가능성이 커지자 8일 만에 후보 자격을 스스로 철회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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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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