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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비상계엄 비판·윤대통령 사퇴" 요구 잇따라

  • 등록 2024.12.05 07:23:22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가 이어진 4일 제주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헌법 유린 행위이자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폭거"라며 "반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은 즉각 퇴진·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성명을 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반헌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군경에 대해서도 "4·3 당시처럼 그 총부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며 "4·3 당시 잘못된 권력에 맞섰던 한 경찰서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진상규명 및 책임자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 "민주주의 헌법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규탄에 가세했다.

 

이상봉 의장 등 도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위헌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제주도의원 45명 중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소속 의원과 교육의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또한 정의당 제주도당과 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날 정오 제주시청 앞에서 각각 정당 연설회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체포를 촉구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촛불집회는 오는 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매일 진행된다. 14일과 21일에도 예정됐다.

이런 가운데 공직사회는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한민국 정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비상계엄이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 의결로 일단락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 안전과 일상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해병대 9여단과 제주경찰청이 제주도와 함께 심야 대책회의에 참여해 비상 상황에 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함께 대응해 줘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제주지역 각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진행됐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전날 실·국장 및 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비상소집 해 교육감 주재 상황판단 회의를 갖고 학사 운영에 관한 조정 여부 등을 논의했다.


시민단체들 "의사들, 직역 이기심에 의사 추계절차 흔들지 말라"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와 관련한 의사들 반발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의료 공급자·소비자·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천535∼4천923명, 2040년에는 5천704∼1만1천136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 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

경찰,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전격 출국… 입국시 통보 조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전격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김 시의원이 입국할 때 통보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김 시의원이 수사 본격화에 대비해 도피성 출국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경찰은 그가 국내로 돌아오면 출국금지하고 의혹 실체를 조사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자에 대한 입국시 통보와 출국금지는 맞물리는 조치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의혹을 강 의원에게 직접 듣고서도 묵인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후 실제 공천을 받았다. 만약 김 시의원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수사에 예기치 못한 차질을 주는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시의원과 강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정의당 이상욱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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