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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비상계엄 비판·윤대통령 사퇴" 요구 잇따라

  • 등록 2024.12.05 07:23:22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가 이어진 4일 제주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헌법 유린 행위이자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폭거"라며 "반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은 즉각 퇴진·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성명을 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반헌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군경에 대해서도 "4·3 당시처럼 그 총부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며 "4·3 당시 잘못된 권력에 맞섰던 한 경찰서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진상규명 및 책임자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 "민주주의 헌법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규탄에 가세했다.

 

이상봉 의장 등 도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위헌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제주도의원 45명 중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소속 의원과 교육의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또한 정의당 제주도당과 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날 정오 제주시청 앞에서 각각 정당 연설회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체포를 촉구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촛불집회는 오는 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매일 진행된다. 14일과 21일에도 예정됐다.

이런 가운데 공직사회는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한민국 정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비상계엄이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 의결로 일단락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 안전과 일상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해병대 9여단과 제주경찰청이 제주도와 함께 심야 대책회의에 참여해 비상 상황에 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함께 대응해 줘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제주지역 각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진행됐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전날 실·국장 및 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비상소집 해 교육감 주재 상황판단 회의를 갖고 학사 운영에 관한 조정 여부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전 총리, "계엄 못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께 죄송"… 1월21일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

경기도의회 민주당, '美 반환공여지' 예산 300억 삭감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하며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예산을 복원하기로 한 복지사업은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미군 반환공여지 예산의 경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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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년 지방선거 패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 없어" [TV서울=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조각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선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청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그는 "충청의 아들인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이곳 충남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청이 승리해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의 승리하는 것"이라며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청년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장동혁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대회는 부산·울산(22일), 경남 창원(23일), 경북 구미(24일)에 이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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