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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블룸버그 "계엄 큰 충격 없었다…자본주의가 숨은 영웅"

  • 등록 2024.12.05 14:39:28

 

[TV서울=이현숙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시장 반응이 즉각적이었지만 이번 사태가 큰 충격파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대니얼 모스는 5일(현지시간) "자본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언성 히어로(Unsung Hero·숨은 영웅)"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시장 반응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계엄 해제 전 한때 원/달러 환율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2년여 만에 최고인 1,444.09원까지 찍었지만 이후 1,414원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대표 기업들에 투자할 때 쓰는 '아이셰어즈 MSCI 코리아' 상장지수펀드(ETF)는 3일 장중 7.1%까지 떨어졌다가 1.59% 하락 마감했고, 4일에는 0.72% 반등에 성공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4일 전장 대비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으로 장을 마쳤지만 '대학살'(bloodbath)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모스는 봤다.

블룸버그뉴스 경제 에디터(executive editor)를 지낸 그는 또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거나 증시가 문을 닫는 등의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당국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경제에 대한 신뢰를 불어넣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국자들이 소란 없이 시스템을 백스톱(backstop·방어)했다"고 했다.

다만 경제가 앞으로 순항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한국은행이 지난주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려의 신호를 보낸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한국 정치 시스템의 회복력을 경제 발전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전쟁 이후의 산업화, 중산층의 성장,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만하다고 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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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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