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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교육공무직원 총파업에 따른 대체급식 학교 현장 점검

  • 등록 2024.12.09 13:51:2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6일 교육공무직원 파업에 따라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12월 6일에 전국적인 총파업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조에서 파업에 동참해 일부 학교에서는 원활한 급식 제공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초구에 위치한 언남중학교 급식 현장을 찾은 박 위원장은 학생들이 삼각김밥, 샌드위치와 사과주스로 대체급식하는 모습을 둘러보고, 학부모 및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위원장은 “전국적 집단 임금교섭으로 서울시 급식종사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방안으로는 “학교 급식시설에 로봇팔, 식기세척기 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거액의 예산을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들을 향해 “우리 아이들의 점심을 볼모로 파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이 구조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과 노조의 대의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급식 정상화 노력을 당부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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