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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軍 사이버사령부에서도 기밀 유출 의혹… 당국 조사 나서

  • 등록 2024.12.09 14:35:58

 

[TV서울=이천용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군이 휘청이는 와중에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는 기밀 유출 의심 사건이 일어나 당국이 조사 중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부대인 사이버사의 부사관 A씨가 금품을 받고 해커에게 군사기밀 등 내부 자료를 넘겼다고 최근 자수했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방첩사는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 2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당일 오전부터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참모진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이를 두고 계엄 사전 모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여 사령관 등은 당시 회의가 이번 사이버사 사건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비밀요원 명단 등을 중국 측 정보 요원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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