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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서울시 2위”

  • 등록 2024.12.09 14:38:17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2024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자치구 부문 전국 5위, 서울시 2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1996년부터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자치경쟁력지수(이하 KLCI, 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를 분석해 발표한다.

 

KLCL은 전년도 지자체 통계 연보와 정부 기관 공식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인구수, 산업체수, 민원처리수, 재정자립도 등 총 80개 지표 250여 개 자료가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이들을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측정한 후 총합으로 종합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송파구는 1000점 만점에 602.8점이었다. 전국평균 481.8점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크게 상승하여 2년 만에 상위권에 다시 진입하였다.

 

특히 공공행정, 지방재정, 생활환경,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경영활동 부문에서 전년 대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연구원 측은 양호한 생활경제권 형성과 동남부축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교통망을 보유한 것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구 부문 10위권 내 서울시 자치구는 송파를 포함해 강동과 강서 3곳뿐이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경영활동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민선 8기 송파구가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기조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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