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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반대해도 강행"·국힘 "무차별 돈풀기 반대"…추경 샅바싸움

  • 등록 2026.03.29 09:05:17

 

[TV서울=나재희 기자] 중동 사태가 가져온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31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기싸움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중동발(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심사 방향과 세부 처리 일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 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9일 처리 목표' 與 "합의 안 돼도 강행"…국힘 "꼼꼼 심사해 14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을 부각하면서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경 속도전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 추경'이란 비판에 선을 그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내달 14일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며 "현장이 어려운데 느긋한 얘길 한다. 무작정 반대만 한다면 추경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우려하며 일단 민주당의 추경 일정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달 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한 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면 추경 심사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푸는 것이 있다면 삭감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꼼꼼히 살펴본 뒤 14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 與 "지역화폐로 취약계층 선별 지원"…국힘 "지방선거 앞 현금살포 반대"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민생 지원 방향이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 등 산업계를 지원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 골목시장이 활성화되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선별지원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원씩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현금 살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고유가로 인한 피해 계층을 세분화해 '핀셋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31일 본회의서 환율안정 3법 등 처리 가능성

한편 민주당은 31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환율안정 3법은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환율안정법과 부산특별법 내용에 이견이 없다며 굳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달 초부터 정부의 시정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으로 본회의가 연이어 개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달 말 본회의를 굳이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페이스 공천' 막바지…서울·부산 경선 자평, 일각 '사심' 의심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건 이른바 '뉴페이스'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으나 당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 상태다. 존재감 있는 새 얼굴이 없는데다 이른바 '절윤' 선언에도 당의 변화 내지 쇄신 의지를 보여줄 만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안방인 대구 사수마저 위협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는 당권 유지를 위해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쳐내는 이른바 '사심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뉴페이스 공천' 천명에도 '당내 인사' 재탕…일각 '윤어게인' 비판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16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 7곳에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을 공천했다. 제주는 단수 공천했고, 경기·전북·전남광주 3곳은 후보를 계속 물색 중이다. 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 등 5개 지역은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극심했던 서울의 경우 오세훈 현 시장 외에 초선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간 3자 경선을 한다. 충북은 친윤(친윤석열)이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수민 전 의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변호인이던 윤갑근 변호사 간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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