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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 계엄령·탄핵 사태 첫 보도..."괴뢰한국 땅 아비규환"

  • 등록 2024.12.11 09:19:30

 

[TV서울=이천용 기자]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이에 따른 남한의 탄핵 정국을 처음으로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 해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이 무효가 된 소식을 상세히 알렸다.

그러면서 "여러 대의 직승기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깡패무리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하였다"며 계엄 과정에 군이 동원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아울러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후 서울에서 촛불집회와 시위가 광범위하게 전개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괴뢰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탄핵 소동에 대해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절망감의 표현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예평하면서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6면에도 실렸다.

신문은 혼란스러운 남한 내 모습을 부각하려는 듯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사진 21장도 지면에 실었다.

그러나 계엄 당일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과 국회 직원·시민이 계엄군을 가로막거나 항의하는 사진은 게재하지 않았다. 이는 군에 반발하는 일반 시민의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대남 비난 보도를 다시 내놓은 것은 지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 비난 성명과 집회 소식을 전한 후 7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중순부터 윤 대통령 비난 집회 소식 등을 매일 보도하다 5일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남한 내 동향과 반정부 시위 소식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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