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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비밀펀드 투자" 170억대 사기행각 50대, 징역 15년

  • 등록 2024.12.11 11:02:38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정부 비밀 펀드'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70억원을 가로채고 장기간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실체가 전혀 없는 정부 비밀 펀드라는 허황한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재산을 편취하고도 15년 동안 수사를 피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상한인 13년 6개월로 처벌하는 것도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3∼2009년 투자를 미끼로 45명에게 514회에 걸쳐 17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옷 가게 사장(징역 5년 확정판결)과 함께 "정부 비밀기관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곳에 선물 투자해 고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옛 특가법상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李대통령 취임 첫 업무보고 시작… 기재·농식품·고용부·데이터처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를 11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데이터처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환율 및 물가 관리 방안과 세제 개편, K-푸드 수출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산업재해 근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 부처별 당면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별 보고가 끝나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평소 국무회의처럼 이 대통령이 자유롭게 질문하며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미진하거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이다. 업무보고는 세종과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리며 외교·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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