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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위서 계엄 질책…與 "지휘부 엄벌", 野 "국민에 총부리"

  • 등록 2024.12.11 11:12:36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을 질책했다.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선배로서 가슴 아프고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든다"며 "저도 군 생활 때 계엄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계엄에 대한) 스터디 자체도 안 했다. 여러분들이 그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도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혹시라도 안보 상황에 빈틈이 발생하거나 부정적 이슈가 생긴다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군에 대해 실망할 것"이라며 "정국이 수습될 때까지 군은 고도의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오직 명령만을 수명한 채 출동했던 군인들은 어디로, 왜, 출동했는지도 모르고 나섰다가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며 "군 지휘부는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고한 참군인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재임 기간이) 10개월, 정형균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7개월이다. 이렇게 단명한 이들의 공통점은 내란 주동자들과 교체됐다는 것"이라며 "계엄을 위한 퍼즐을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인사가 이뤄지지 않나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

황희 의원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경위를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가자 "마치 이등병이 상병·병장한테 명령받은 것처럼 이야기한다. 창피하지 않나"라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다. 무슨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다고 하나. 그럼 뒤에 있는 부하들은 뭐가 되나"라고 질타했다.

부승찬 의원은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로 널리 알려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문구를 들면서 "우리 군이 문민통제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이 문구만큼 좋은 게 없는데, 국민들한테 총부리를 겨눴다. 실탄이 장전됐든 안 됐든(중요하지 않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계엄 작전 실행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 입장을 밝히는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많은 분이 지금 군의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느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여당 국방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두고 "최소한 국방위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참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할 때도 본회의장을 이탈했다. 도대체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방위에는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와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50여명의 현역 군인이 출석했다. 정보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등 작전부대 지휘관들이 대거 국회로 출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에 출석한 군 인사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특수전사령관 산하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다.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동작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선제적 대응 눈길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0,000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구는 폐기물 처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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