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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 등록 2024.12.11 13:32:51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1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검사와 수사관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과 제1공수특전여단(1공수여단) 소속 병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이들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실 출입 통제 작전에도 동원됐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계엄과 관련한 사전 내용을 김용현(구속) 당시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알고 있었다며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군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곽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보고 있다. 앞서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체포 시도, 위헌적인 내용이 담긴 포고령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용량이 커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전사 압수수색 또한 같은 이유로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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