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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 전세 피해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금 조기 시행

  • 등록 2024.12.13 10:02:36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부산시는 신청률이 저조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을 통합해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2025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부산시의회가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찍 접수를 시작한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거 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 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 이주비, 주거 안정 지원, 전세 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해 총 38억7,500만 원을 피해자 2,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은 최대 2년간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요건, 이주요건 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대다수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 또는 시 전세 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에서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주거 안정지원금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지속해 살피고 빈틈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숙인‧쪽방 주민 ‘독감 예방 무료 접종’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올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해 의료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10월 30일까지 약 2,30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유관기관과 협업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계통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독감 예방접종은 10월 21일부터 거점 접종 및 노숙인 시설‧쪽방 방문 접종 등 현장 여건과 시설별 상황을 고려해 진행한다. 서울역과 영등포 현장 거점접종(23개소), 의료진이 시설로 찾아가는 시설 방문접종(6개소), 시설 촉탁의 및 협력병원을 활용한 시설 자체접종(6개소)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23일과 24일은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30일은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영등포 무료진료소)에서 총 23개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이용인과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이 실시된다.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인 사노피가 백신을 후원하고,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공공의료봉사단/시립병원

김동욱 시의원,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 제안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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