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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NH투자 "탄핵안 인용 시 확장재정 기대감…장기금리 상승할 듯"

  • 등록 2024.12.16 09:07:42

 

[TV서울=나재희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확장 재정 기대감에 장기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16일 전망했다.

강승원 연구원은 "주말 간 탄핵안 가결로 이제 다음 일정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라면서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이 소요됐으며 금번에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예상했다.

그는 "탄핵안 인용 여부는 당사 및 시장의 전망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도 "시장 관점에서 탄핵안 인용 시 빠르면 2025년 5∼7월 사이 대선이 진행될 수 있고 확장 재정 기대감이 형성될 가능성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연구원은 17∼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점도표 상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3회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금번 회의는 이미 신중해진 시장과 연준이 괴리를 좁히는 회의이며 연준의 신중한 스탠스는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면서 "FOMC 이후 재료 소멸 인식에 급등했던 장기 금리는 일부 하락 되돌림 시도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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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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