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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5만5,735t… 전년보다 6% 감소

  • 등록 2024.12.17 13:11:15

[TV서울=박양지 기자] 2023년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5만5,735t으로 전년보다 6.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17일 2022년 기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2023년 배출량 추정치를 공개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5만5,735t으로 재작년(5만9,459t)보다 6.3%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세인 데다가 재작년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 등 동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보다 늘었던 기저효과가 합쳐진 결과다.

 

 

암모니아(NH3) 배출량도 작년 24만1,628t으로 재작년(24만2,227t)보다 소폭 줄었다.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은 재작년 각각 12만6,743t과 85만7,026t에서 작년 12만8,476t과 86만8,654t으로 둘 다 1.4%씩 증가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재작년 93만8,341t에서 작년 98만4,285t으로 4.9%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통계청과 기상청 등 150여 개 기관이 생산하는 260개 자료로 산출된다. 작년 수치의 경우 미세먼지정보센터가 조기 입수한 자료에 각종 사회·경제지표를 반영해 추정한 것이다.

 

재작년 기준으로는 초미세먼지를 제외한 모든 대기오염물질이 전년보다 배출량이 줄었다.

 

 

이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과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제철제강·유기화학제품제조업 소결광·용선 생산량 감소, 건축·도로표지에 도료 사용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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