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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국서 '6천억원 비리' 고위 관리 사형 집행

  • 등록 2024.12.18 08:58:54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년째 고위직에 대한 반부패 숙청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수천억원대 비리 사건을 저지른 고위 관료가 사형 선고에 따라 처형됐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싱안멍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17일 오전 리젠핑(64) 네이멍구 후허하오터 경제기술개발구 당 공작위원회 전 서기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싱안멍 중급인민법원(1심)은 2022년 9월 횡령·뇌물수수, 공금 유용, 흑사회성 조직(조직폭력배) 방조 혐의 등으로 리젠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 영구 박탈·재산 전액 몰수 명령을 내렸다.

리젠핑이 항소했으나 네이멍구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은 올해 8월 22일 이를 기각하고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 집행 승인을 받았다.

 

재판부는 리젠핑에 대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국유자금 14억3천700만위안(약 2천800억원) 횡령 혐의, 뇌물 5억7천700만위안(약 1천100억원) 수수 혐의, 공금 10억5천500만위안(약 2천80억원) 유용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불법 횡령액 중 2억8천900만위안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4억4천400만위안은 당국으로 반환되지 않았다.

리젠핑의 비리 사건은 한화로 총 약 6천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비리 사건으로 기록됐다.

또 네이멍구자치구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비리사건으로 알려졌다.

리젠핑은 비리 자금을 도박 외에 주로 서화, 골동품, 귀금속, 명품 손목시계, 국내외 명주 등을 사는 데 썼다고 진술했으며 개인 저장고에는 수만 병의 각종 명주가 있었다고 중국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범죄 액수가 매우 크고 심각하며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해 형량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최근 몇 년째 당정 고위직 반부패 숙청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추스(求是)는 전날 시 주석이 올해 1월 중국 최고위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내 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칼날(刀刃)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용기를 내 적시에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당의 생기와 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당적 제명 처분을 받은 고위 간부(통상 차관급 이상)는 50명을 넘어 시 주석 집권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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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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