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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국서 '6천억원 비리' 고위 관리 사형 집행

  • 등록 2024.12.18 08:58:54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년째 고위직에 대한 반부패 숙청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수천억원대 비리 사건을 저지른 고위 관료가 사형 선고에 따라 처형됐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싱안멍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17일 오전 리젠핑(64) 네이멍구 후허하오터 경제기술개발구 당 공작위원회 전 서기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싱안멍 중급인민법원(1심)은 2022년 9월 횡령·뇌물수수, 공금 유용, 흑사회성 조직(조직폭력배) 방조 혐의 등으로 리젠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 영구 박탈·재산 전액 몰수 명령을 내렸다.

리젠핑이 항소했으나 네이멍구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은 올해 8월 22일 이를 기각하고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 집행 승인을 받았다.

 

재판부는 리젠핑에 대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국유자금 14억3천700만위안(약 2천800억원) 횡령 혐의, 뇌물 5억7천700만위안(약 1천100억원) 수수 혐의, 공금 10억5천500만위안(약 2천80억원) 유용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불법 횡령액 중 2억8천900만위안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4억4천400만위안은 당국으로 반환되지 않았다.

리젠핑의 비리 사건은 한화로 총 약 6천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비리 사건으로 기록됐다.

또 네이멍구자치구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비리사건으로 알려졌다.

리젠핑은 비리 자금을 도박 외에 주로 서화, 골동품, 귀금속, 명품 손목시계, 국내외 명주 등을 사는 데 썼다고 진술했으며 개인 저장고에는 수만 병의 각종 명주가 있었다고 중국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범죄 액수가 매우 크고 심각하며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해 형량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최근 몇 년째 당정 고위직 반부패 숙청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추스(求是)는 전날 시 주석이 올해 1월 중국 최고위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내 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칼날(刀刃)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용기를 내 적시에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당의 생기와 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당적 제명 처분을 받은 고위 간부(통상 차관급 이상)는 50명을 넘어 시 주석 집권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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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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