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조한창 후보,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아"

  • 등록 2024.12.24 13:42:46

 

[TV서울=변윤수 기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의 하나로 거론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질의에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계엄 선포) 규정에 없지 않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였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이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국헌문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을 때 "황당한 느낌이었다"며 "그때 상황과 나타난 자막의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관 공석 상황에 대해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도 "그것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다수결에 의해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잘못을 이유로 탄핵하려면 150석 이상의 찬성이면 충분한지' 묻는 말에는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서는 헌법상 탄핵 요건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 EBS와 청각장애 학생 위해 맞춤콘텐츠 시범제작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교육전문채널 한국교육방송(EBS)과 함께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와 EBS는 초등 1학년 문해력 과정('어휘가 문해력이다', 총 20강) 강의에 수어 영상·자막 영상을 추가하는 '청각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시범 제작한다. 이달부터 콘텐츠를 제작해 EBS 장애인 누리집(www.ebs.co.kr/free)에 올해 말 영상을 게시·서비스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EBS 외에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울농아인협회 등 청각장애인 유관기관이 제작에 참여한다. 콘텐츠 제작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재정지원으로 이뤄진다. 시는 영상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교재(단어해설집)도 제작·배포해 수업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학습콘텐츠 제작으로 학령기 청각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정보 접근성 강화 등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앞으로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중심으로

구로구, "신도림 디큐브시티, 주민-사업자 상생안 합의"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4년부터 추진된 '신도림 디큐브시티 재활성화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주민 간 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구의 중재 노력 끝에 지난 20일 양측이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면서 정체됐던 디큐브시티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판매시설 일부가 오피스로 전환되며, 저층부(지하 2층~지상1층, 지상 2층 일부)와 별관, 지상 6층은 판매시설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주민과 오피스 입주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구는 전망했다. 신도림 디큐브시티 재활성화 사업은 이곳에서 10년간 영업하던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구로구에 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용도변경에 따른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한 반발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곳은 지난 6월 30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의 영업이 종료된 이후 공실 상태다. 그간 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입주민 대표와 이지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