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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1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8.5조 적은 316조

  • 등록 2024.12.31 14:23:20

[TV서울=변윤수 기자] 올해 11월까지 국세가 315조7천억 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등이 늘면서 11월 국세수입은 늘었지만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11월까지 누계 수입은 작년보다 8조 원 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수입은 22조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2천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천억 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4천억 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천억 원 늘었다.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천억 원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천억 원)의 86% 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작년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8천억 원 적게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2천억 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천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4천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 영향으로 7조3천억 원 늘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천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대문구, 돌봄SOS ‘방문운동지원’ 본격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돌봄SOS 특화사업으로 ‘방문운동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방문운동지원’은 운동전문가가 노인 및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낙상 예방, 관절 기능 유지, 근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돌봄SOS 일시재가‧동행지원 이용자 ▲수술 등으로 3개월 이내 퇴원한 사람 ▲돌봄SOS 서비스 이용 이후 근감소 예방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일상생활 수발 중심의 수동적 돌봄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능동적 돌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니어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브라이블리’(대표 지창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창대 리브라이블리 대표는 “돌봄 대상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되찾아 일상생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방문운동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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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강제 단일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韓, 무소속 출마 결기 보여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당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강제 단일화는 곧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 역시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후보가 아닌 당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 단일화로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다"며 "이것이 단일화의 시작점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진지하게 대선에 뛰어드셨다면, 그에 걸맞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단일화에 뛰어드는 결기를 보여주셔야 한다"며 "우리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해 최종적 단일화를 이뤄야 비로소 단일화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는 "강제 단일화는 대선 패배로 가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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