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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1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8.5조 적은 316조

  • 등록 2024.12.31 14:23:20

[TV서울=변윤수 기자] 올해 11월까지 국세가 315조7천억 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등이 늘면서 11월 국세수입은 늘었지만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11월까지 누계 수입은 작년보다 8조 원 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수입은 22조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2천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천억 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4천억 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천억 원 늘었다.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천억 원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천억 원)의 86% 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작년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8천억 원 적게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2천억 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천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4천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 영향으로 7조3천억 원 늘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천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 청라 커낼웨이에 수변 문화공간 확충...'상권 침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의 중심 상권인 커낼웨이 일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서구 청라동 커낼웨이 30m 구간에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공간에는 소규모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 휴양시설이 들어서며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청라 커낼웨이는 총길이 4.5㎞ 규모의 수변공원을 포함한 상업지구로 인공호수를 따라 상가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커낼웨이 상권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문화행사나 거리공연 부재로 방문객 체류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별다른 체험 공간이 없다 보니 수변공원이라는 우수한 입지를 가진 것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을 만들어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6월 수변 문화공간 개장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와 설계용역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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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鄭 악수 딜레마... 국힘 대표는 초강경 반탄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수장은 과연 악수를 나눌까. 그렇다면 언제일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악수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전쟁 중에도 협상장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데 집권여당 대표가 1야당과 악수를 계속 거부하는데 따른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보다 더 강경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선거 결선(26일)에 진출하면서다. 김 후보와 장 후보(계엄 해제 표결 참여)는 비상계엄 자체는 반대하지만, 전당대회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각각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나", "(민주당이)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했다"고 발언하면서 민주당 등으로부터 이른바 '윤어게인' 인사란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정 대표가 천명한 '악수 자격' 요건상 심대한 결격 사유다. 그는 전대 당시 국민의힘이 대화 상대인 야당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이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에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의도에서 이른바 '언행일치의 정치인'으로도 통하는 정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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