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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근 5년새 '항공안전 의심' 자율보고 85%↑…정비 분야서 급증

  • 등록 2025.01.02 10:18:20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수년 사이 항공 관계자 등이 스스로 당국에 신고한 항공안전 위험 의심 상황 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정비 분야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전에 항공 현장에서 드러난 안전 우려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항공안전 자율보고' 건수는 총 894건이다. 지난해 보고 실적은 취합이 진행 중이다.

이 보고는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상황을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조종, 관제, 정비, 객실, 운항관리 등 항공 업무 관계자 및 항공편을 이용하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보고자 신원은 보호되며 행정처분도 면제될 수 있다.

지난 2023년 접수된 항공안전 자율보고 건수는 302건으로, 2019년(163건)에 비해 85%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120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40건, 2022년 169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 항공 교통량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급증했다.

2023년 접수된 건수를 분야별로 보면 조종이 174건, 정비가 63건, 관제가 36건, 객실·조업이 18건, 기타가 11건 있었다.

특히 정비는 2021년까지 3년간 2∼5건에 그쳤고, 2022년에 10건이었으나 1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정비 도중 안전을 저해할 만한 상황이 부쩍 늘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항공기 운항 시간이 늘며 정비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의 경우 월평균 항공기 가동 시간은 2020년 174시간에서 2023년 412시간으로 늘었고, 지난해 3분기는 418시간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같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작년 초 11개 국적항공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2023년 운항 증가와 함께 항공기 고장이 잦고 소비자 민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자율보고로 접수된 운항 등의 안전 저해 요소에 대한 대응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은 "자율보고 문화가 성숙한 점도 있지만 코로나 시기 줄어든 항공정비사 인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운항이 늘면서 안전 저해 요소가 많이 발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이 사고 이후 동계 운항량을 최대 15% 줄이고, 정비 인력 추가 확보 방침을 밝혔는데 국토부 차원에서 항공사들의 정비 인력과 시간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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