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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서 오늘 한미 외교장관회담…'굳건한 동맹' 강조

  • 등록 2025.01.06 08:58:22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미는 6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협의한다.

양 장관은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협의 내용을 발표한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에도 변함없는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 기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담은 작년 '12·3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한국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도 한국 외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이후 양 장관은 지난달 6일과 21일 통화를 진행한 바 있지만 직접 만나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한 계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방한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이뤄지는 고별 방문 성격이다. 전날 밤 한국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한국에 이어 오는 9일까지 일정으로 일본과 프랑스도 순방할 예정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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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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