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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국 필로폰 1만3천명분 국내 밀수 가담 30대 징역 7년

  • 등록 2025.01.06 14:39:0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태국에서 1만3천명분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데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다른 일당 4명과 함께 필로폰 밀반입을 공모하고, 2023년 2월과 3월 태국 파타야에서 구매한 필로폰 400g을 두차례에 걸쳐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400g은 1만3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들어온 필로폰을 김해국제공항에서 받는 역할을 했다. 일당인 B씨가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75∼125g으로 나눠 콘돔 속에 넣었고, 이를 여성 2∼3명이 몸속에 다시 넣어 공항으로 들여오면 건네받는 역할을 했다.

 

 

A씨는 밀수입한 수익을 일당들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자 B씨로부터 필로폰 15g을 받아 보관하고 있기도 했다. A씨는 밀수에 가담하기 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일부 마약류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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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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