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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관내 지자체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연계 확대 위한 워크숍' 개최

  • 등록 2025.01.10 09:40:3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지난 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관내 자치구 보훈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적극적인 대응 구축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서울보훈청의 주요 사업소개를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고독사 현황 및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참여자들 간 열띤 토론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서울보훈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의 적극적 발굴을 위해 관내 지자체의 협의회 내 보훈대상자 분과 개설을 제안하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보훈청은 2024년 4월 전국 최초 지자체인 서울시와 협업, ’AI보훈올케어‘ 서비스를 실시해 서울청이 발굴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을 서울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AI 안부확인 ▲스마트 플러그 ▲1인가구안부살핌 ▲똑똑안부확인)’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전종호 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서울지방보훈청은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국가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국가유공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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