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2.7℃
  • 구름조금서울 11.1℃
  • 구름많음대전 12.3℃
  • 구름많음대구 8.9℃
  • 구름많음울산 12.0℃
  • 구름많음광주 11.8℃
  • 맑음부산 12.2℃
  • 구름많음고창 11.5℃
  • 맑음제주 14.4℃
  • 맑음강화 10.3℃
  • 구름많음보은 10.8℃
  • 구름많음금산 12.1℃
  • 구름조금강진군 8.3℃
  • 구름조금경주시 7.9℃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보조금 사업 청탁 뇌물 수수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기소

  • 등록 2025.01.10 15:24:54

 

[TV서울=변윤수 기자]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10일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사업주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보좌관으로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소재 사업체 운영자로부터 국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개인적 부 축적 수단으로 악용한 고질적인 지역 토착형 부패범죄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자 선정 공정성도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