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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IMF 총재, 트럼프 관세위협에 우려…"세계경제 불확실성 커져"

  • 등록 2025.01.11 11:35:43

 

[TV서울=이현숙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계 경제정책이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단기 금리는 하락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 "장기적인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을 둘러싼 불안감이 장기 차입 비용을 상승시키고 세계 경제가 직면한 압박을 가중한다는 경고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보편관세를 즉각 시행할지 아니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는 신중한 접근을 취할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무역 정책은 물론 세금·규제완화 의제 등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경제 정책 방향에 전 세계가 관심을 쏟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의 영향이 아시아와 글로벌 공급망에 더 많이 종속돼있는 국가에서 특히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주 IMF가 발표할 '2025년 세계 경제 전망' 내용의 일부를 미리 공개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크게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좋은 반면에 유럽연합(EU)은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박과 내수 문제에 직면해있고 저소득 국가들은 새로운 충격이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올해에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발생한 높은 차입금의 영향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공공 부채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를 향해 움직이고 있고 고용지표도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당분간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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