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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했던 핵우산회의 워싱턴서 개최

  • 등록 2025.01.11 08:38:18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됐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정부 관계자는 양측 수석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카라 애버크롬비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한미 NCG 4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NCG는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합의된 것으로, 미국의 대(對)한국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의체다.

이번 NCG 4차 회의는 오는 20일까지인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NCG는 재작년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 4∼5일 워싱턴에서 4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 발발 후 연기됐다.

당시 한국 대표단이 미국에 와 있는 상황에서 회의가 연기된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투영된 일로 풀이됐다.

당시 추진되고 있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도 미뤄지는 등 한미간의 고위급 외교·안보 소통에 일시적 차질이 빚어졌다.

이어 지난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직무정지)이 탄핵소추되고 한국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이후 양국은 연기된 한미간의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에 따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방한해 지난 6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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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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