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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만, 4년 9개월 만에 사형 집행… 라이칭더 총통 "사형 집행은 합헌"

  • 등록 2025.01.17 14:38:11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만에서 4년 9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17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정밍첸 대만 법무부장(장관)은 전날 30대 사형수 황린카이에 대한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타이베이 구치소 내에서 총살형이 진행됐다.

 

대만 당국의 사형 집행은 지난해 5월 라이칭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20년 4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황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10월 전 여자친구 왕씨로부터 훔친 20만 대만달러(약 838만 원)에 대한 상환 독촉에 불만을 품고 왕씨의 어머니와 왕씨를 차례로 살해해 2017년 7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날 타이베이 구치소 인근에서는 이번 집행과 관련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살인은 목숨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글이 적힌 팻말을 들고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것은 살인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만사형폐지추진연맹(TAEDP) 등은 이번 집행에 대해 "라이 행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살인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앰네스티(AI) 대만 지부 측은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해 "충격적이고 잔인한 사건"이라며 “대만 인권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도 성명을 통해 대만 정부를 향해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라이 총통은 이날 "사형 집행은 합헌"이라면서 "법에 따른 행정사무 집행을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형집행으로 대만 내 사형수는 36명으로 줄었다. 대만에서는 천수이볜 총통 시절(2000∼2008년) 32명, 마잉주 총통 시절(2008∼2016년) 33명에 대해 각각 사형이 집행됐다. 차이잉원 총통 시절(2016∼2024년)에는 2018년 8월과 2020년 4월 각각 한 차례씩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대만 사법원 헌법법정은 지난해 9월 20일 "사형은 합헌"이라면서도 "다만 그 적용 대상의 범죄 유형과 적용 요건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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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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