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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만, 4년 9개월 만에 사형 집행… 라이칭더 총통 "사형 집행은 합헌"

  • 등록 2025.01.17 14:38:11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만에서 4년 9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17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정밍첸 대만 법무부장(장관)은 전날 30대 사형수 황린카이에 대한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타이베이 구치소 내에서 총살형이 진행됐다.

 

대만 당국의 사형 집행은 지난해 5월 라이칭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20년 4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황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10월 전 여자친구 왕씨로부터 훔친 20만 대만달러(약 838만 원)에 대한 상환 독촉에 불만을 품고 왕씨의 어머니와 왕씨를 차례로 살해해 2017년 7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날 타이베이 구치소 인근에서는 이번 집행과 관련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살인은 목숨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글이 적힌 팻말을 들고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것은 살인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만사형폐지추진연맹(TAEDP) 등은 이번 집행에 대해 "라이 행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살인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앰네스티(AI) 대만 지부 측은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해 "충격적이고 잔인한 사건"이라며 “대만 인권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도 성명을 통해 대만 정부를 향해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라이 총통은 이날 "사형 집행은 합헌"이라면서 "법에 따른 행정사무 집행을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형집행으로 대만 내 사형수는 36명으로 줄었다. 대만에서는 천수이볜 총통 시절(2000∼2008년) 32명, 마잉주 총통 시절(2008∼2016년) 33명에 대해 각각 사형이 집행됐다. 차이잉원 총통 시절(2016∼2024년)에는 2018년 8월과 2020년 4월 각각 한 차례씩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대만 사법원 헌법법정은 지난해 9월 20일 "사형은 합헌"이라면서도 "다만 그 적용 대상의 범죄 유형과 적용 요건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 청라 커낼웨이에 수변 문화공간 확충...'상권 침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의 중심 상권인 커낼웨이 일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서구 청라동 커낼웨이 30m 구간에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공간에는 소규모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 휴양시설이 들어서며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청라 커낼웨이는 총길이 4.5㎞ 규모의 수변공원을 포함한 상업지구로 인공호수를 따라 상가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커낼웨이 상권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문화행사나 거리공연 부재로 방문객 체류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별다른 체험 공간이 없다 보니 수변공원이라는 우수한 입지를 가진 것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을 만들어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6월 수변 문화공간 개장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와 설계용역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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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鄭 악수 딜레마... 국힘 대표는 초강경 반탄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수장은 과연 악수를 나눌까. 그렇다면 언제일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악수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전쟁 중에도 협상장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데 집권여당 대표가 1야당과 악수를 계속 거부하는데 따른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보다 더 강경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선거 결선(26일)에 진출하면서다. 김 후보와 장 후보(계엄 해제 표결 참여)는 비상계엄 자체는 반대하지만, 전당대회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각각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나", "(민주당이)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했다"고 발언하면서 민주당 등으로부터 이른바 '윤어게인' 인사란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정 대표가 천명한 '악수 자격' 요건상 심대한 결격 사유다. 그는 전대 당시 국민의힘이 대화 상대인 야당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이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에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의도에서 이른바 '언행일치의 정치인'으로도 통하는 정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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