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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대와 강제성관계' 볼리비아 前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등록 2025.01.18 11:16: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성관계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해 현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볼리비아 타리하 지방법원의 넬손 로카바도 판사는 17일(현지시간) 검찰의 예방적(예비적) 구금 명령 청구 사건 심문에 지속해서 출석하지 않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현지 일간 엘데베르와 AP통신이 보도했다.

로카바도 판사는 또 피의자의 금융계좌 동결과 자산 흐름 추적 등도 명령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의료진단서를 첨부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검토 결과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고 엘데베르는 전했다.

 

모랄레스는 대통령 재임 시절(2006∼2019년) 15세였던 여성 청소년의 뜻과는 관계 없이 그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청소년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은 피해자 부모가 정치적 이유로 자기 딸을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보고 있다.

타리하 검찰청은 신속한 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지 검찰이 실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의 지지자들이 도보 행진과 도로 점거 등을 수시로 진행하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어서다.

볼리비아 전통 식물인 코카 농부 출신인 모랄레스는 원주민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모랄레스 역시 원주민(아이마라) 출신이다.

현지 언론은 검찰 수사 강도에 따라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재집권 의지를 드러냈는데, 대통령직 출마 횟수 제한과 관련한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적으론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랄레스의 최측근이었다가 정적으로 갈라선 루이스 아르세(61) 대통령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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