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9.9℃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1.5℃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4℃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


트럼프, '美 우선주의 2.0' 추진 선포... 바이든 행정명령 및 조치 78건 철회

  • 등록 2025.01.21 17:10:25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2.0' 시대를 선언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다.

 

취임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거 뒤집고,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하며 미국은 물론 세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 모토로 내세웠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서부 개척 등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 확장 역사를 설명하면서 "프런티어 정신"을 거론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미국 주변에서의 '신확장주의' 논란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수많은 범죄자 외국인을 그들의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석유 등에 대한 시추 확대를 의미하는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며 "공공 및 사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인종과 성별 대신 능력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강화된 '마이너리티(소수·취약계층) 권리 증진' 기조 폐기를 공언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만명 수용 규모의 실내 체육관인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와, 기자들이 진을 친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임사에서 밝힌 국정 기조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4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더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 및 조치 78건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예고했던 대로 'ABB(Anything But Biden·바이든 정책 전면 부정) 바람'이 시작된 셈이다.

 

트럼프가 철회한 전(前) 정부 행정조치는 인종간 평등 증진, 성차별 방지,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대응, 정무직 공무원을 위한 추가적인 윤리 의무 부과, 처방약 관련 가격 인하,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 정착민 제재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각각 재탈퇴하는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발을 뺐다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복귀시켜 놓은 것인데, 권좌에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재차 탈퇴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과 보건 등 국가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슈에서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방기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쿠바를 미국 지정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기로 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도 백악관의 새 주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자신의 지지자들에 의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1·6 사태) 관계자 1천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당시 폭력을 동반하며 7시간 동안 이뤄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점거로 경찰관 140명 이상이 부상하고 트럼프 지지자 4명과 경찰관 5명이 직간접적 영향으로 목숨을 잃은 1·6 사태의 엄중함에 비춰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행정명령들은 작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기 전후에 예고했던 것들이 대부분 현실로 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앞으로 전 세계는 미국이 과거 정부 때 했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자유 민주진영 리더 역할을 축소하는 가운데, '안보 무임승차 불가', '관세 확대에 입각한 보호 무역주의' 등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응을 놓고 부심하게 됐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지난 4년간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단임으로 4년 임기를 마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식 참석을 끝으로 반세기 넘는 영욕의 정치 인생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퇴임 직전 자신의 동생 부부 등 가족 5명과,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등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보복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미리 면제하는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