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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美 우선주의 2.0' 추진 선포... 바이든 행정명령 및 조치 78건 철회

  • 등록 2025.01.21 17:10:25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2.0' 시대를 선언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다.

 

취임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거 뒤집고,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하며 미국은 물론 세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 모토로 내세웠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서부 개척 등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 확장 역사를 설명하면서 "프런티어 정신"을 거론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미국 주변에서의 '신확장주의' 논란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수많은 범죄자 외국인을 그들의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석유 등에 대한 시추 확대를 의미하는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며 "공공 및 사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인종과 성별 대신 능력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강화된 '마이너리티(소수·취약계층) 권리 증진' 기조 폐기를 공언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만명 수용 규모의 실내 체육관인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와, 기자들이 진을 친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임사에서 밝힌 국정 기조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4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더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 및 조치 78건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예고했던 대로 'ABB(Anything But Biden·바이든 정책 전면 부정) 바람'이 시작된 셈이다.

 

트럼프가 철회한 전(前) 정부 행정조치는 인종간 평등 증진, 성차별 방지,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대응, 정무직 공무원을 위한 추가적인 윤리 의무 부과, 처방약 관련 가격 인하,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 정착민 제재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각각 재탈퇴하는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발을 뺐다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복귀시켜 놓은 것인데, 권좌에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재차 탈퇴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과 보건 등 국가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슈에서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방기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쿠바를 미국 지정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기로 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도 백악관의 새 주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자신의 지지자들에 의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1·6 사태) 관계자 1천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당시 폭력을 동반하며 7시간 동안 이뤄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점거로 경찰관 140명 이상이 부상하고 트럼프 지지자 4명과 경찰관 5명이 직간접적 영향으로 목숨을 잃은 1·6 사태의 엄중함에 비춰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행정명령들은 작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기 전후에 예고했던 것들이 대부분 현실로 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앞으로 전 세계는 미국이 과거 정부 때 했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자유 민주진영 리더 역할을 축소하는 가운데, '안보 무임승차 불가', '관세 확대에 입각한 보호 무역주의' 등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응을 놓고 부심하게 됐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지난 4년간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단임으로 4년 임기를 마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식 참석을 끝으로 반세기 넘는 영욕의 정치 인생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퇴임 직전 자신의 동생 부부 등 가족 5명과,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등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보복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미리 면제하는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양도세 막판 매물 나올까... 다주택 저가 급매 팔린 뒤 거래 주춤

[TV서울=이천용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아파트 급매 거래가 최근들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부터 급매물이 빠르게 팔려나가다가 최저가 매물이 소화된 뒤 다시 매수자와 매도자가 눈치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막판 추가 급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고려할 때 급매 거래가 상당수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9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본격화한 다주택자 급매물 거래가 지난주부터 줄어든 분위기다. 이달 초부터 3주간 시세보다 10∼15% 이상 싼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불붙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들어 매수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당초 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매수자들이 관망하며 3월 중하순부터 급매물 거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빠른 이달 초부터 급매물이 팔린 뒤 최근들어 거래가 다소 정체된 상태"라며 "한바탕 거래가 휩쓸고 급매물이 빠진 뒤 매수-매도자들이 서로 눈치보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에

김부겸, 내일 출마선언…국회 소통관·대구 2·28공원서 발표

[TV서울=박양지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이후 오후 3시 대구 중구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출마를 발표한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김 전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 시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며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곳에서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출마 설득과 함께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약속을 받으면서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60여일 남은 대구시장 선거 분위기가 한층 더 달아오르게 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4명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경선에 참여하는 6명의 후보자 토론회를 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은 컷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경선배제) 결정에 반발해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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