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수평선 넘어 황금빛 석양에 물든 바다.

그러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해안 절벽 길에는 쓰레기를 가득 싣고 온 수거 차량이 위태롭게 서 있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땅은 거의 한 뼘도 남지 않았다.

비현실적인 이 장면은 인천시가 2020년에 선보인 지면 광고다.

이 광고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당시 정책 목표와 함께 대체 매립지 확보 필요성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후속 매립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에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2025년이 됐어도 여전히 대체 매립지 확보는 요원해 연내에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지만…대체 매립지 없어 계속 사용

28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시가 매립지 사용 종료 목표 시점을 2025년도로 설정했던 것은 2015년 서울·경기·인천·환경부의 4자 협의체 합의와 관련 있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한은 2016년 말로 설정됐지만, 사용 종료 시점을 1년여 앞두고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4자 협의체는 궁여지책으로 현 매립지의 3-1공구 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사용 종료 시점을 못 박진 않았지만 당시 쓰레기 매립 추이를 고려할 때 2025년께에는 3-1공구도 포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를 근거로 인천시는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식화했다.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려면 후속 대체 매립지 확보가 필수지만, 대체 매립지 확보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인천시는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2020년에 선언하고 독자 행보에 나섰다.

옹진군 영흥도에 인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현 매립지는 2025년에 사용 종료와 함께 문을 닫을 테니 서울·경기 쓰레기는 알아서 각자 처리하라는 초강경 메시지였다.

그러나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2022년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폐기됐다.

유정복 현 인천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서울·경기가 현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는데 인천만 자체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매립지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대체 매립지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계엄-탄핵 정국에 대체 매립지 확보 더욱 난항

대체 매립지 확보 사업은 매립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어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10년 가까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대체 매립지 공모는 2021년 이후 3차례나 이뤄졌지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도 신청한 곳이 없었다.

매립지 부지 최소면적을 90만㎡로 줄이고 유치 지자체 특별지원금도 3천억원까지 올렸지만 쓰레기 매립지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는 없었다.

매립지 해법은 계엄과 탄핵 정국을 맞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인천시가 요구하던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는 국무총리의 부재로 실행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고, 정국 혼란에 따라 4차 공모는 언제쯤 가능할지 누구도 단언하지 못하고 있다.

4차 공모를 통해 후보지가 선정된다 해도 입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침출수와 가스유출 방지 시설 공사 등에만 최소한 몇 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 기약 없는 대체 매립지…인천시 "조건 완화해 4차 공모 추진"

수십년간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받아온 인천은 주민 환경 피해를 고려해 현 매립지 사용을 한시라도 단축하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입장은 인천의 다급함과는 거리가 있다.

2015년 4자협의체 합의대로라면 3-1공구 매립 종료까지는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

2025년께 3-1공구 매립장이 포화할 것으로 전망한 10년 전 예측과는 달리 매립 용량만 따지면 3-1공구의 실질적인 매립 종료 시점은 2042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최근 매년 쓰레기 매립량이 감소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도 금지되는 여건을 고려한 추산이다.

여기에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라는 부속 조항도 있어 수십년간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인천시는 주민 50% 이상 동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대체 매립지 공모 조건을 최대한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4차 공모를 추진하며 매립지 사용 종료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인천시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국무총리실 내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를 설치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