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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 등록 2025.01.31 10:56:0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권에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니) 이제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고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완벽한 안이 추진되면 좋겠지만 모자란 안이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며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與, "尹 또 특검불출석… 즉시 강제구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강제 구인을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의 소환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마는 초청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냐"며 "특검 수사에 대한 무시를 넘어 진상 규명을 명령하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지금 즉시 윤석열을 강제구인하시라"며 "오만방자한 내란 수괴에게 조금의 관용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더는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강제 구인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최근 법원 판결처럼 내란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에게 10만원의 손해배상도 당연히 윤석열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소환에 '건강이 안 좋다' '망신 주기 소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더니 이번 김건희 특검의 소환엔 '더워서 못 견디겠다', '독방이 생지옥이다'며 딴청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환 통보만 하면 핑계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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