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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택시 기사 '묻지마 폭행' 50대 1심서 실형 선고

  • 등록 2025.02.09 11:28:35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서 B(62)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B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3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운수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피해자들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폭행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전국 최초’ 고3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의 듣고 ‘임장’까지 간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실전 교육을 운영한다. 곧 사회 초년생이 될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의 핵심을 교실에서 배우고, 실제 매물로 등록된 주택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강의+임장(현장 답사)’ 결합형 프로그램이다. 구는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절차는 많지만 청소년은 정보 접근성과 경험이 부족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동대문구는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학생들이 ‘알고 있다’에서 ‘직접 할 수 있다’로 단계가 바뀌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고3 교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서울 정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운영 중이며, 처음 계약을 접하는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실제 계약서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학생 눈높이에 맞춰 짚어준다. 구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다수 수록한 전용 교재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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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1억 인정 자수서'에 "강선우 함께 있었다" 내용 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낸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넬 당시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수서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으며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지한 뒤 받은 돈을 김 시의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본인은 1억원 수수 사실을 추후에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강 의원이 현금 수수 자리에 동석한 것이 되기에 강 의원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된다. 경찰이 양측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또 공천헌금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관련자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찰의 초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돌아오고 압수수색이 늦게 이뤄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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