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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 백기투항하잔 것인가?”

  • 등록 2025.02.13 15:58:19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3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 세계가 전쟁 중이다. 반도체 AI 등 보이지 않는 포탄들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다. 모든 국가가 전쟁에 참여한 자국의 기업을 위해 미친 듯이 규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친 듯이 규제를 고집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가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발 앞에서 번번이 무산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되지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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