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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與, 민생 위해 신속한 추경에 협조해야"

  • 등록 2025.02.14 10:09:1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공개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꽁꽁 얼어붙은 민생의 막막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 앞에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저런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상 포함됐다'며 비난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내수진작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내수진작 제안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 아닌가"라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소비 부진을 타개하고 내수진작의 마중물이 될 정책 대안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말했듯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이 추경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며 "고집을 꺾고 추경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추경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자체 추경안에 포함했다'는 질문이 나오자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단 뜻이었다. 지금처럼 정부가 아무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순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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