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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與, 민생 위해 신속한 추경에 협조해야"

  • 등록 2025.02.14 10:09:1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공개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꽁꽁 얼어붙은 민생의 막막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 앞에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저런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상 포함됐다'며 비난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내수진작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내수진작 제안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 아닌가"라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소비 부진을 타개하고 내수진작의 마중물이 될 정책 대안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말했듯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이 추경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며 "고집을 꺾고 추경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추경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자체 추경안에 포함했다'는 질문이 나오자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단 뜻이었다. 지금처럼 정부가 아무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순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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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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