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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 尹대통령 하야 옳지 않아“

  • 등록 2025.02.17 13:48:4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결심하지 않겠나"라며 "기각됐을 때도, 인용됐을 때도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50% 가까운 분들이 지금 여전히 (헌재를) 신뢰하는 부분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장원이나 곽종근 같은 경우는 증언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신문이라든지 대질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께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나 "헌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다"며 "모든 지도부나 의원들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 및 재판관을 향한 공격에 대해선 "가족 사항까지 들춰내서 공격하는 부분은 뭐 사실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당 의원들이 수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현상만 보고 '헌재 흔들기'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며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는 것,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가 됐을 경우에 각 헌법 기관에 보내는 건 맞다"면서도 "국회에 보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주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의결과 관련해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저랑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선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 당 대표였던 분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다' 이러면서 1년 뒤에 출당시켰다"면서 "그래서 박 대통령과 우리 당의 관계가 단절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출당이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쇼보다는 대통령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고치고 가고 잘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계승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베드로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향후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중도에 있는 분들은 대개 정치적으로 고관여층이 아니거나 생각 자체가 중립적인 분"이라며 "누가 더 실사구시를 하느냐에 달렸지, 그게 누구하고 멀어지고 뭐 이런 데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론에 앞서 하야 등의 거취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선 "부정선거가 있다고 단정할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도 투표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정도라면은 한번 철저한 리뷰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기 대선 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 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들어올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든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반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선 "노사모 출신이었던 분이 우파 쪽으로 전향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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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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