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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오세훈 시장, 감사원 감사 성실히 임하라”

  • 등록 2025.02.17 15:27:38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채현일 의원은 “현재 감사원은 서울시의 한강리버버스, 여의도선착장 조성,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작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며칠 전,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에 관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SNS에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오 시장은 저를 가리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며 “이는 적법한 감사를 정치갈등으로 물타기 하는 치졸한 행태이다. 잘못한 것이 없고 떳떳하면 감사원 감사에 당당히 임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이유는 오 시장이 대권에 눈이 멀어 안 되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감사 대상인 한강리버버스, 여의도선착장 조성,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의 공통점이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강 개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 오 시장과 서울시가 국회와 정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국회와 행안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부지변경 사유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 의원은 “영등포구에 2개의 문화시설이 생긴다는 오 시장의 주장도 거짓말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 건립계획이 인근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문제로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문래동과 여의도공원 두 곳에 비슷한 문화시설을 세운다는 계획은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하기 어렵다. 오 시장이 뻔뻔한 거짓말로 서울시민과 영등포구민을 기만한다”고 비판했다.

 

채현일 의원은 “오 시장에게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건립 공약 파기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대권 욕망을 위한 서울시정 사유화를 즉각 멈추고, 감사원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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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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