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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도의회 "국정마비에 제주정책 차질" vs "도정운영 아쉬움"

  • 등록 2025.02.18 17:27:23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올해 처음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혼란이 제주 정책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오영훈 제주도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18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영훈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구속되자 극우세력은 법원 문을 부수고 헌법재판소를 불의의 기관이라 매도하며 반민주적 선동과 폭력적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제2의 내란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정 마비로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수장을 잃은 행정안전부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제주도의 요구에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제2공항은 이미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졌다"며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최근 무안공항 사고로 인한 문제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면밀한 검토 속 도민 우려를 불식하고 제주 환경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엽 의원은 비상계엄이 촉발한 국정 마비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 소속 지방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좌초 위기에 처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문제와 APEC 유치 실패, 도민 공감 없는 도심항공교통(UAM) 도입과 운영, 선거 이후 실종된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등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지난 3년간 아쉬움만 남겼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제주도가 지난해 말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 전 미리 제주항에 대형 크레인을 배치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매달 손실 비용 1억원을 물게 됐다며 "섣부르고 설익은 행정으로 오히려 도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영훈 제주지사를 향해 "제주도의 선장이자 지도자로서 도민의 가장 힘든 민생부터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현 제주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선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만큼 이제 도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업무를 보고받고 의원발의 조례안, 도지사 제출 의안 등 조례안 28건에 대해 심사한다.


서울병무청,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12월 4일 오후 4시부터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총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과 9월 시행한 1회차·2회차 접수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 3회차 접수이다. 신청대상은 2026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6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배정되며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선착순 접수로 전산 과부하가 우려되므로 모바일보다는 PC를 통한 신청을 권장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전산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지방병무청별로 접수 일정을 분산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사전에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관할 지방병무청과 접수일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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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회담 가장 큰 성과는 핵잠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해 가졌던 두 차례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 건조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는 "핵잠에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확산 금지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대원칙으로, 한국도 핵확산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체 핵무장은) 비상식적 행동이다.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또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처럼 될 텐데 이를 견딜 수 있겠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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