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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도의회서 국민의힘 도의원 사전투표 폐지 주장

  • 등록 2025.02.19 16:26:06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방한일(예산1) 의원은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전투표자가 급증하면서 선거 시스템 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투표자가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전투표로 인해 실질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단축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에 들어간 예산 687억원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방 의원은 사전투표에 부정투표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정선거가 있다면 의혹을 밝혀 선거 시스템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집권당 의원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 등 사이에서는 방 의원의 연설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은 "방 의원님 본인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분이시고, 도지사와 도의원, 도교육감 등 모든 사람을 부정하고 본인 직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고 묻고 싶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인적인 의견을 왜 교섭단체 연설에서 얘기하는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교섭단체 연설이라면 지방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얘기가 나와야 하지만, 개인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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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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