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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도의회서 국민의힘 도의원 사전투표 폐지 주장

  • 등록 2025.02.19 16:26:06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방한일(예산1) 의원은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전투표자가 급증하면서 선거 시스템 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투표자가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전투표로 인해 실질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단축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에 들어간 예산 687억원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방 의원은 사전투표에 부정투표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정선거가 있다면 의혹을 밝혀 선거 시스템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집권당 의원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 등 사이에서는 방 의원의 연설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은 "방 의원님 본인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분이시고, 도지사와 도의원, 도교육감 등 모든 사람을 부정하고 본인 직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고 묻고 싶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인적인 의견을 왜 교섭단체 연설에서 얘기하는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교섭단체 연설이라면 지방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얘기가 나와야 하지만, 개인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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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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