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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도의회서 국민의힘 도의원 사전투표 폐지 주장

  • 등록 2025.02.19 16:26:06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방한일(예산1) 의원은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전투표자가 급증하면서 선거 시스템 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투표자가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전투표로 인해 실질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단축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에 들어간 예산 687억원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방 의원은 사전투표에 부정투표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정선거가 있다면 의혹을 밝혀 선거 시스템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집권당 의원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 등 사이에서는 방 의원의 연설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은 "방 의원님 본인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분이시고, 도지사와 도의원, 도교육감 등 모든 사람을 부정하고 본인 직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고 묻고 싶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인적인 의견을 왜 교섭단체 연설에서 얘기하는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교섭단체 연설이라면 지방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얘기가 나와야 하지만, 개인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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