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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도의회서 국민의힘 도의원 사전투표 폐지 주장

  • 등록 2025.02.19 16:26:06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방한일(예산1) 의원은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전투표자가 급증하면서 선거 시스템 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투표자가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전투표로 인해 실질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단축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에 들어간 예산 687억원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방 의원은 사전투표에 부정투표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정선거가 있다면 의혹을 밝혀 선거 시스템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집권당 의원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 등 사이에서는 방 의원의 연설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은 "방 의원님 본인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분이시고, 도지사와 도의원, 도교육감 등 모든 사람을 부정하고 본인 직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고 묻고 싶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인적인 의견을 왜 교섭단체 연설에서 얘기하는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교섭단체 연설이라면 지방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얘기가 나와야 하지만, 개인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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