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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지사 "다음 대통령 임기 단축, 이재명에 강력히 얘기할 것"

  • 등록 2025.02.25 08:23:46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금요일(28일) 만남에서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 강력히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3년 전 대선에서 당시 이 후보와 연대하면서 5가지 항에 의견을 같이하고 서명했다. 첫 번째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인데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에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맞추기 위해 1년 단축을 얘기했는데 (2028년) 다음 총선과 대선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그때 약속 이행을 분명히 얘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개헌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아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추면 그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면서 "희생을 해서라도 임기 단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최근 이 대표가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설정한 데 대해 "유능한 진보가 민주당 정체성이라 생각한다. 사람을 중시하는 정당이고 정체성은 흔들림 없어야 한다"며 "중도 확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핵심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위기의식의 근원은 신뢰"라며 "유능한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자리는 찾되 실용주의와 중도확장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의 덕을 본 만큼 대선에서는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는 "0.15% 포인트 차이로 극적으로 이겼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시장군수 선거) 중에 22개가 졌는데 그때 이겼다"며 "민주당의 기반, 지금의 터전을 만들었다. 도민의 표를 얻고 도민의 신세를 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김 지사 등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정권교체를 하려면 한 목소리나 일극 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안아야 한다. 통합행보가 필요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비명계 대권주자들과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연대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정권교체와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대화하고 뜻을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두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상대"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조기 대선과 관련한 행보에 대해 "탄핵이 기정사실화 돼 가는데 기정사실이 되면 제가 할 역할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대선까지 말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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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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