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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교육청 "화재 참변 초등생에 의료·생계비 지원 추진"

  • 등록 2025.03.01 09:19:1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6일 빌라 화재로 중태에 빠진 초등학생 A(12)양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28일 대책 회의를 열고 학생 맞춤 통합지원금을 활용해 A양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A양이 입원 중인 병원과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비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A양 회복 이후에는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돕고 내부적으로 모금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은 관계기관과 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주거·생계·의료비 등에 대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A양은 방학 중인 지난 26일 인천 집에 혼자 있다가 불이 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양의 가족은 가장의 실직과 투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화재 당시 부모가 일터와 병원에 가면서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화재 피해를 본 학생이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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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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