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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 AI 사업, 시류에 휩쓸린 널뛰기식 행정 우려"

  • 등록 2025.02.28 14:37:2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월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디지털도시국을 상대로 서울시의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기찬 시의원은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라이즈' 사업에 5년간 4,22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10개월 전에도 2026년까지 2,064억원을 투입해 AI 행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시장의 발언 이전에 올해 디지털도시국 예산 중 AI 관련 예산은 정작 대부분이 삭감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 및 운영,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기존 사업도 살리지 못하고 AI 예산을 삭감했으면서 언론에서는 역으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널뛰기식, 충동적인 마인드로는 장기간 인내가 필요한 AI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방향성이 있고, 그에 따른 목표 설정,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실행 및 평가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 사이클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이정훈 교수의 말을 인용, “AI는 아직 효과가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디지털도시국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올해 말까지 계획이 수립되면 AI 사업도 전략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AI 사업은 단기간 업적을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시류에 따라 즉흥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미래 사업이라면 일관되게 완성시킬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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