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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 AI 사업, 시류에 휩쓸린 널뛰기식 행정 우려"

  • 등록 2025.02.28 14:37:2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월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디지털도시국을 상대로 서울시의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기찬 시의원은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라이즈' 사업에 5년간 4,22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10개월 전에도 2026년까지 2,064억원을 투입해 AI 행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시장의 발언 이전에 올해 디지털도시국 예산 중 AI 관련 예산은 정작 대부분이 삭감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 및 운영,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기존 사업도 살리지 못하고 AI 예산을 삭감했으면서 언론에서는 역으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널뛰기식, 충동적인 마인드로는 장기간 인내가 필요한 AI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방향성이 있고, 그에 따른 목표 설정,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실행 및 평가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 사이클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이정훈 교수의 말을 인용, “AI는 아직 효과가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디지털도시국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올해 말까지 계획이 수립되면 AI 사업도 전략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AI 사업은 단기간 업적을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시류에 따라 즉흥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미래 사업이라면 일관되게 완성시킬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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