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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 AI 사업, 시류에 휩쓸린 널뛰기식 행정 우려"

  • 등록 2025.02.28 14:37:2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월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디지털도시국을 상대로 서울시의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기찬 시의원은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라이즈' 사업에 5년간 4,22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10개월 전에도 2026년까지 2,064억원을 투입해 AI 행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시장의 발언 이전에 올해 디지털도시국 예산 중 AI 관련 예산은 정작 대부분이 삭감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 및 운영,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기존 사업도 살리지 못하고 AI 예산을 삭감했으면서 언론에서는 역으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널뛰기식, 충동적인 마인드로는 장기간 인내가 필요한 AI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방향성이 있고, 그에 따른 목표 설정,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실행 및 평가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 사이클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이정훈 교수의 말을 인용, “AI는 아직 효과가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디지털도시국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올해 말까지 계획이 수립되면 AI 사업도 전략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AI 사업은 단기간 업적을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시류에 따라 즉흥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미래 사업이라면 일관되게 완성시킬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악구, 치매 전방위 정책으로 ‘치매안심도시’ 선도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국을 선도하는 치매 통합 관리 정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관악’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치매 예방 인식과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를 돕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동이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관내 21개 전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 9월 5일까지 관내 21개 동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억력검사’는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동 주민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어 치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해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예방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된 관내 115개 전체 경로당에서도 매년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신청 경로당에는 주 4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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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점점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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