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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 열어

  • 등록 2025.03.07 16:44:12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 출신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한국외대 교수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방안'을 주제 발표에서 국회에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안을 분석해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같은 대학 전학선 교수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에 대한 발제에서 국회의장·광역의회 의장 협의체 구성 등 6개의 입법전략을 제안했다.

 

발제 후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자치 발전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실효성 있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성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과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광역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지방시대 실현, 자치분권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격동의 70년대, 욕망 맞선 대결…현빈·정우성 '메이드인코리아'

[TV서울=신민수 기자] "난 그저 조용히 일이 해결되길 바라는 비즈니스맨일 뿐이야." 하이재킹(비행기 납치)으로 아수라장이 된 비행기 안에서 태연하게 납치범의 담배를 빌려 피우는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등장한다. 그는 우왕좌왕하는 납치범들을 빠른 두뇌로 회유해 비행기를 착륙시킨 뒤 인질로 잡힌 승객들을 차례로 구출하고, 화려한 무술 실력으로 납치범들을 제압한다. 심지어 이 남성이 들고 온 가방에는 시가 9천만엔 상당의 마약과 총까지 들어 있지만, 그는 자신을 평범한 '비즈니스맨'이라고 칭한다. 이 남성의 정체는 마약 밀수범일까,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일까. 그는 '둘 다' 맞는다고 얘기한다. 디즈니+ 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는 격동의 1970년대, 부와 권력을 쥐기 위해 낮에는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요원, 밤에는 밀수업자로 이중생활을 하는 백기태(현빈 분)와 그를 막아서는 집념의 검사 장건영(정우성)의 끝없는 대립을 다룬 이야기다. 첫 화에서는 1970년 실제 벌어졌던 초유의 비행기 납치극 '요도호 사건'을 배경으로, 주인공 백기태 역의 현빈이 화려하게 등장한다. 요도호 사건은 일본 적군파가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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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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