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서울정비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1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26년도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흥망성쇠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보험수가 관련 연구용역 추진으로 수가 인상율이 결정되는 해이자, 외국인 정비인력 도입이 정착 되는 해”라고 설명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2월 26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2026년도는 정비업계의 인력난 문제 해결과 표준작업시 간과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결과로서 보험수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한 바 있다”며 “당시 외국인력 도입 추진에 따른 세부 진행 사항과 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있어 정비업계의 어려운 현실이 적극 반영되어 높은 인상율이 도출 되도록 연합회와 합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보험수가와 관련해서는 “2026년도 보험수가는 금년도의 표준작업시간 및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보다 높은 보험수가 인상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18년도처럼 연합회가 분열되고 시·도조합이 일원화 되지 않아 많은 조합원이 늦은 계약, D.C 및 신규 또는 양도양수 업체의 저가 계약의 후유증으로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연합회와 함께 힘을 모아 예년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 조합원님들도 단합된 힘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외국인 정비 전문인력 도입에 대해선 “우리 정비업계는 그간 3D업종이라는 현실 인식에 젊은 인력의 유입이 없으며, 고령화에 따른 정비 기술 전수도 한계에 도달해 폐업이 속출하는 등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 직면해 있다”며 “이에 오래 전부터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국회의원 면담, 관련 국 대사관 방문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을 추진해온 결과, 우선 올해 외국인력 시범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시범도입 규모는 전국 정비공장 수의 5%인 약 330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정비공장 인력난이 매우 심해 정부기관과 국회의원을 통해 시범사업 인력 규모를 10~2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 중에 있다”며 “2025년 상반기에 외국인력에 대한 급여와 복지문제, 중순 경에는 비자 도입국가 선정,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진행 등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의 대사관은 외국인력도입이 우리나라에 빠르게 정착이 되고, 자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이 마련되면, 우리 정부와 논의해 1천 명 이상 확대 도입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기에, 2026년도는 외국인력도입이 잘 정착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수리비 장기미결 건 해결과 관련해선 “2023년도부터 제15대 이사장직을 시작하면서 정비업계의 불황과 물량 감소로 사업장 경영에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직시하고 우선 도움이 시급한 과제인 보험수리비 장기 미결 건을 해결하고자 각 보험업계 임원진과 릴레이 면담을 추진했다. 또한, 미결 건 수합 과정에서 정비업체가 보험사의 눈치를 보느라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독려해 2년간 80억 원 이상의 많은 보험수리비 장기미결 건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삼성화재의 경우 우리 조합에서 삼성화재 전산입력 ID를 부여받아 직접 입력해 미결 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미결 건을 수합해 우리 조합원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 미수선 수리비 해결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대신 미수선 수리비를 현장 지급하고, 불법 외형복원.덴트 업소에서 수리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각종 소음, 분진, 악취발생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대기중으로 무단 방출되는 환경문제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게 되기에 우리 서울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영업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자동차정비업은 작업물량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차주는 미수선수리비를 악용해 보험사기가 유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보험 손해율 상승과 차량 보험료 상승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선 “현재 정비업계는 고령화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숙련공은 대부분 일당제로 빠져 높은 일당제의 경영 부담과 정비 질서 문란이 야기되고 있기에 외국인력 도입과 병행해 국내 숙련된 청년 기술인력 을 활용하고자 국방부 관계자와 협의중에 있다”며 “군 복무 대신 정비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병역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력한 추진의사를 표했다.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기준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정비업종(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오염물질 발생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점진적인 대기환경규제 강화로 자동차정비업종에서 사용하는 도료는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했으며 도장시설의 I0T(사물인터넷) 설치 전송에 따라 환경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자가측정 연2희 규정 폐지(필요시 년 1회 완화 후 점진적 폐지)와 운영기록부 보존 의무화도 폐지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2026년도는 우리 정비업계가 흥망성쇠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정비업계의 숙원사업인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과 보험수가의 파격적인 인상 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기타 보험수리비 장기 미결전, 미수선 수리비,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제도 도입, 자가 특정 기준 개선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 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 업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화합과 단합의 계기를 마련해 중차대한 시기를 잘 헤쳐나가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