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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집값 뛰자 가계빚 들썩…금융당국, 강남3구 등 지역별 관리 돌입

  • 등록 2025.03.16 07:21:47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추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강남 3구는 물론, 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별 거래를 파악해 토허제 해제가 가계대출 수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주간 단위로 살피는 등 시기도 더 촘촘하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으로부터 가계대출 신청·승인 건수와 규모 등을 제출받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를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주요 거래 지역별로 나눠 살펴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토허제 완화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특히 토허제가 해제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조짐마저 보인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하락세도 멈춰 섰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2월부터 강남 지역 가격 상승이 크게 나오고 거래량도 많아졌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가계대출에 1~2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3천억원 불어나는 등 연초 뒷걸음쳤던 가계부채가 다시 자극받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토허제 규제 완화에 신학기 이사 수요,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분석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될 경우 즉시 토허제 재지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다만 최근의 가계대출 동향에 토허제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도 지난달만큼 가파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이달 가계대출 추이와 관련해 "2월보다는 횡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주요 시중은행이 여전히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고,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도 유지하고 있다"며 "촘촘하게 그물망을 쳐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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