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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 '천원주택' 입주 경쟁률 7.3대 1…3천 681가구 신청

  • 등록 2025.03.16 09:28:3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이 7대 1이 넘는 높은 입주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지난 6∼14일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결과 총 500가구 모집에 3천681가구가 신청해 경쟁률이 7.36대 1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된다.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 항목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올해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 6일에만 전체 모집 가구 수를 넘는 628가구가 접수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인천시는 신청 가구의 소득·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5일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 열람·지정, 계약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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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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