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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저신용 자영업자 위한 ‘안심통장’ 사업 실시

  • 등록 2025.03.17 15:28:5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사업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려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심통장 사업은 저신용·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신속·간편·상시·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난해 말 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안심통장은 최대 1천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한 기간만큼만 이자를 부담한다는 점도 안심통장의 장점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14.0%)보다 낮은 4.84%(CD금리+2.0%) 수준이다.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천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3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또는 카카오뱅크(1599-3333) 모바일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또 안심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7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간협력사인 카카오뱅크, 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시 안심통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안심통장 홍보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카카오뱅크는 전용 상품 마련 등 자금 지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특별보증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웃어야 서울이 웃는다’는 신념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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