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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저신용 자영업자 위한 ‘안심통장’ 사업 실시

  • 등록 2025.03.17 15:28:5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사업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려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심통장 사업은 저신용·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신속·간편·상시·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난해 말 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안심통장은 최대 1천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한 기간만큼만 이자를 부담한다는 점도 안심통장의 장점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14.0%)보다 낮은 4.84%(CD금리+2.0%) 수준이다.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천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3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또는 카카오뱅크(1599-3333) 모바일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또 안심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7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간협력사인 카카오뱅크, 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시 안심통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안심통장 홍보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카카오뱅크는 전용 상품 마련 등 자금 지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특별보증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웃어야 서울이 웃는다’는 신념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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