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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이후 다양한 개헌 담론 분출"

  • 등록 2025.03.17 15:09:18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 위촉식에서 정치권 안팎으로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데 대해 "개헌 여건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겪으며 국가원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다양한 개헌 담론이 분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키우려면 우선 모멘텀이 있어야 하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압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양 측면에서 모두 여건이 마련돼 가고 있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권력 구조의 합리적인 분산,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권한 행사, 국민의 기본권 확대, 국가의 책임 있는 국민 보호를 모두 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식견을 더해달라"며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이날 이목희·이혜훈 전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판사 출신인 전주혜 전 의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정치 상황이 개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개헌은 연구의 단계를 지났다. 이제 선택의 시기다. 조속히 개헌안을 완성하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위원장은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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