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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주도로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위 의결

  • 등록 2025.03.19 17:19: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이날 오전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상설특검안의 발의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상설특검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특검은 검찰에서 정상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하는 건데 (특검안)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 대상, 검사 등이 정해진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대통령과 김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확실하게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정치 브로커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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