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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변론 종결…내달 13일 2심 선고

  • 등록 2025.04.09 08:47:46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5월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다.

범대본은 "선고까지 남은 기간에 서명운동을 통해 피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장기요양기관 218개소 좋은돌봄 인증 컨설팅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평가인증센터는 서울 소재 장기요양기관 218개소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 대상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컨설팅’은 장기요양기관의 품질향상을 위해 ‘일반분야 컨설팅’과 ‘전문분야 컨설팅’을 운영하며, 지난 4월과 9월 176개소에 대해 일반분야 컨설팅을 실시했다. 일반분야는 좋은돌봄 인증 취득과 전반적인 기관 운영을 지원하며, 전문분야는 소방안전, 회계, 영양, 인권 등 돌봄 현장에 필수적인 특정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실시된 일반분야 컨설팅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설명 및 인증지표를 활용한 운영 컨설팅, ▲인증심사 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장기요양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로 참여하여 현장성을 강화하였고, 참여기관 욕구와 필요에 따른 심층적 지원을 위해 기관 유형별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었다. 일반 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은 서울성동경찰서, 서울광진경찰서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 전담경찰관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1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재단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울성동경찰서, 서울광진경찰서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재단에서는 올해 5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서울시 5개 교육지원청(남부, 동작관악, 서부, 성북강북, 성동광진)과 연계해 초, 중, 고등학교 총 83개교, 413학급,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이번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 교육을 통해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8월 성동·광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SPO 특화 교안을 공동 개발해 교육에 활용한다. 이 교안은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소개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사례 ▲관련 법령과 처벌규정 ▲예방 및 신고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총 2교시로 나뉘어 운영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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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국감 이틀째…'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격돌 전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 표현해 논란을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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